[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재정

이번 주 수업 시간에는 대한민국 교육 재정의 구조와 현황에 대해 배웠다. 처음에는 교육 재정에 대한 지식이 예비 교사인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학교 예산 구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교육 재정 관련 정보를 어디서 봐야할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난 후, 대학알리미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교육 재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각 학교/지역의 재정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대학알리미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웹사이트를 탐색하며 이번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표들을 찾아봤다. 물론 매우 다양한 지표들이 제공되는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서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순 없었다. 하지만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대한민국의 주요 교육 문제에 있어 교육 예산의 구조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교육 재정이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교육 분야의 살림살이에 대해 지역, 국가 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교육의 질과 환경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정보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예비 교사로서 교육 재정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수업 중 분석한 표를 바탕으로 얻게된 통찰 및 교육재정의 문제를 정리하며, 예비 교사로서 나와 교육 전문가 동료들이 해야할 것들에 대해 성찰해보려 한다.  

우선, <표 1>교육부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전체적인 구조는 고정비용인 일반회계와 특별한 용도의 비용인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개인 예산을 이해하듯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일반회계의 비중이 2022년 예산 기준 63%이고, 특별회계가 37%이라는 점이 교육환경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예산은 정부 예산의 분야 중 3위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고정 운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교육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나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알기 어렵고, 용어를 알지 못하면 해석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교육 예산 중 특별회계의 비중을 높이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활용해 공정한 교육 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표 2>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통해 지방 교육청이 국가 지원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자치단체는 지역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표 2>에 따르면, 지방 교육청들의 세입 구조는 국가 지원 85.7%, 자체수입 8.1%, 자치단체전입금 6.2% 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교육청이 중앙 정부의 지향점과는 사뭇 다른 자율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펼치기에 본질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매우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이뤄지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생 이런 중앙집권적인 교육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과도한 중앙집권성은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반영할 수 없다는 커다란 단점이 있기에 교육 분야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특히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자체의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돕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지역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통해 학교를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 통합하여 연계 운영하는 복합청사화 사업 등으로 교육 분야의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 자치 단체의 타 분야 예산의 일부를 학교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표 3> 2020년도 사립학교 (교비) 예산을 분석했는데, 사립 학교 예산은 대부분 학생의 등록금을 통해 얻게 되고(60%), 예산의 30%는 사립학교 재단과 국가, 그리고 기업, 동문회나 개인의 기부금을 통해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내는 사용료, 수수료 등이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동문의 기부금 또한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표3를 분석하면서 교생실습 신청을 위해 모교에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을 때에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문득 떠올랐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코로나 19 당시 갑작스러운 비대면 수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선생님들에게 제공할 태블릿 PC가 필요했는데, 동문회장님의 기부금을 통해서야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번 수업을 듣고서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동문회 및 동문 기부금의 활성화에 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오고 싶어 하도록 하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내에서 학생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대회나 행사를 정기적으로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문 멘토링 등이 이뤄지는 홈커밍 데이 행사가 학교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외에도 학교 로고가 있는 옷이나 굿즈 등을 제작 / 배부해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표 7>,  <표 9>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 재정 상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려고 한다. <표7>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째,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낮은 편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사부담 공교육비의 부담이 높은 편이라는 사실이다. <표 9>를 이와 함께 살펴본다면 고등 교육 분야에서 학교교육비의 정부부담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물론 이런 상황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환영할 만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학령인구 감소의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나 고교학점제 도입,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등 교육부 차원의 커다란 개혁이 예고된 상황인데, 기업 친화 정책에 집중하며 2024년도 교육 예산의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예비교사로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런 교육 예산의 감축 기조에서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보통교부금 대신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는 국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지방 교육청의 재정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 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교육부 차원의 중앙 집권적인 정책이 항상 교육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또 이런 정책 추진 배경에 다른 의도는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AI가 교육 현장에 도입되면 개별화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원격으로 관리 감독하기 편리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AI 활용의 부작용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금… 왜 세계 최초로 도입해야 할까? AI의 빠른 도입보다는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교사가 교육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부디 정부가 공교육을 에듀테크 기업의 미개척 시장으로서 바라보고 접근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위 글에 언급된 표는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강의 자료이므로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