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정책론

     이번주에는 교육정책의 개념과 속성, 그리고 교육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배웠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교학점제, 교원평가제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개인적으로는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예상되는 교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교육정책의 개념

     교육정책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나눠서 이해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2) 기본이념이나 방침에 맞게, 3)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4) 계획 수립 및 추진하는 활동. 지난주에 배웠던 교육 제도의 개념과 혼동하기 쉬울 수 있지만, 두 개념은 초점이 조금 다르다. 교육제도는 교육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면, 교육 정책은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 이념이나 방침에 맞추는 데 더욱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교육정책과 제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교육정책은 교육제도의 운영 지침이 되며, 반대로 교육제도가 교육정책의 기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의 속성

     교육정책은 교육에 대한 정책이기에 일반적인 정책들과 그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5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교육정책은 목적지향적인 활동이다. 우연적인 활동이나 결과는 정책이라 볼 수 없다. 바꿔말해, 모든 정책에는 명확한 목적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부 보도자료의 서브텍스트를 잘 읽어내서 교육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목적에 맞게 실천해나가는 첫 걸음이다.

둘째, 교육정책은 체계적인 활동이다. 개인의 새해 다짐과 달리, 교육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셋째, 교육 정책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의도된 목적달성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과정을 포함하고 추진해야 하며, 교육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이어야 한다. 예컨대, 교원평가제도의 경우 교사의 수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속적인 수업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과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적인 관계 형성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넷째, 교육정책은 공공성을 가지는 활동이다. 교육정책은 이따금 개인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의견보다는 집단, 국민의 이익에 합치하는지가 교육정책 형성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따라서 국민의 이익에 맞는 정책이라면 소수집단의 반대가 정책의 강행을 막을 수 없다.

다섯째, 교육정책은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다. 정책은 공익에 기초한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정치권력을 동원하여 강제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일탈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교육정책은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공익과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강제하는 체계적인 활동들로 구성된 교육에 관한 지침 또는 의사결정이다.

정치적 과정(교육정책의 형성과정 5단계) 

성찰과 실행 항목(Action item)

     이번 수업을 계기로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의 교육 이념과 방향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교육에 대해 현 정부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 궁금했다. 김학윤 정책위원(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논평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 개혁은 교육을 입신양명과 국가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소박한 교육관과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의 연장선에서 디지털이나 정보 과학 기술의 교육 현장 도입, 자율화 정책의 확산, 그리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하는 대기업과 사학 재벌 중심의 교육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교육에 대한 수단적 교육관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교육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이념에 많이 사로잡혀있어 이를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27일에는 교육의 탈이념화를 강조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해보면, 현 정부는 교육정책에 있어 자율과 경쟁을 추구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에듀테크의 도입에 있어서는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개별화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찬성하는 바이다. 하지만 기업에 필요한 인재, 즉 노동자를 키워내는 수단으로서만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고,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의 기능을 경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공교육의 다양성 강화의 측면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별 자율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입시성적이라는 비교하기 쉬운 수치화된 단일 평가 지표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비교하기 어려운 학교별 강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다양성 강화 정책에 있어 계층 간 분리 문제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 계층 간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다보니,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의 입장은 백종원 님이 지역별로, 점포별로 특색을 찾아 식당 및 주변 상권을 살리는 것처럼 학교별로 특색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부 및 지자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학교 간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성이 새로운 종류의 학교를 만드는 것보다 현실적이며 계층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교사가 된다면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정책에 맞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정책은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관, 그리고 교육정책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고, 교육정책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활동은 의미있다. 나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의 철학을 부분적으로 수정/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교사가 되어 국가의 교육정책에 맞게 교육을 실천해야만 하더라도 나의 교육철학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정책의 체계 안에서 내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반영하려 애쓸 수 있다.현재 나의 개인적인 목표는 나의 미래 학생들이 관용의 정신과 협업 능력을 갖추면서도 각자의 관심사 또는 연구분야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관용의 정신은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이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건설적인 토론과 피드백을 주고 받기 위한 필수덕목이다. 또한, 인공지능 튜터가 대체하기 어려운, 즉 학교에서 집단역학(group dynamic)을 통해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 목표이다. 이런 정신은 어린 시절부터 씨앗을 심어주어야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기에, 나는 직접 교수를 통해 관용을 강조하고, 협력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영어 교과 시간에 다양한 주제의 글과 활동을 활용하려 한다.

참고자료

• [논평]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지난 1년간의 평가와 향후 전망 - 김학윤,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정책위원(https://21erick.org/column/10412/)
•  [단독] 尹 "우리 교육, 이념에 사로잡혀…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한국경제신문(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42437i) 

• 윤 대통령 "다양성·개방성 존중되는 교육해야 지방에도 기업 온다” - 한국경제신문(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72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