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권 침해 및 추락

이미 알고 있던 것(K)	궁금한 것(W)	내가 배운 것(L)
교권의 정의 서이초 교사 사건 및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내용 학생 인권 조례의 영향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가 존재하는가? 교권 침해의 원인은 무엇일까? 교육 현장에서 나 스스로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및 법령 내용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해외사례) 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사교육의 영향으로 인한 오염

     이번주 수업 시간에는 교권의 정의와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해 배웠다. 개인적으로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에는 매우 공감해왔지만,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고민해보지 않았다. 따라서 수업시간동안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특히,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있어서 교사가 개입하여 지도해야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또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어떻게 이뤄져야할지가 궁금했다.

     교권 침해 문제는 교육 활동 침해라고 부른다. 교사의 권리로 접근하게되면 학부모나 학생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에, 교육 활동 보호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부각한 용어 사용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유도하려는 의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이 넘는다. 전체 교사 수와 비교한다면 적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안 하나 하나가 당사자에게 커다란 심리적 영향을 주고,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 나아가 해당 사안을 접한 교사들에게도 무력감을 주며 학교 풍토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교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교사가 생활지도에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학부모의 주기적인 악성 민원 및 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가 학생의 생활지도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모든 부모에게 교육학적인 지식을 전파하고 실천 내용을 지도 감독하기 어려우므로, 교사들이라도 교내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삶에서 자신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자기조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우리 사회 전반의 이기주의 풍토는 더욱 확장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학생 생활지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체벌의 대안으로는 상벌점제가 있지만, 이보다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또래 압력이 크게 작용하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학생 집단의 소속감과 응집성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학생 자치 활동이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 교내의 생활지도 규칙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학생 인권을 존중하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로 줄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 효과적인 생활 지도를 위해서는 학생 자치 활성화 외에 학부모의 참여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기 초 교육철학, 학급 규칙에 대해 안내한 후, 학부모 소식지나 정기 상담 시간을 통해 주기적으로 생활지도의 중요성 및 교육의 의미에 대해 겸손한 태도로 전달하려 노력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같은 맥락에서 입시나 성적 관련 이슈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도 보다 의미있는 교육으로 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교사의 의사결정 아래에 있는 고민과 이론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전파하고, 학생의 태도나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학생 상담을 통해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학생과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진심과 노력, 전문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교사가 생활지도를 위해 각종 잔소리와 지적을 하더라도 본인을 아끼기에 하는 말임을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도 생활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몇몇 학생의 생활지도에 집중하느라 소위 문제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등한시해서는 안되며, 사실상 이런 학생들은 교사가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 차원의 노력 끝에도 문제행동 개선의 여지가 안보이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절차를 거쳐 외부의 전문 인력과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성찰 및 액션 아이템

• 전문성을 키우자.
• 학기 초 학생 지도 원칙, 교육철학 및 학급 규칙에 대해 구성원에게 안내한 후, 학기 내내 해당 원칙에 따라 일관적으로 지도하자.
• 주기적으로 상호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로 학급별 소속감을 높이고, 또래압력을 활용해 의미있는 생활지도 효과를 거두자.
• 학생들과 1:1 상담을 통해 라포를 쌓으려 노력하고, 학생의 말을 경청하자. 생활지도 이전에 라포 형성이 우선이다.
•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사결정의 근거를 설명해주자.
• 학교 및 담임의 중점 지도 사항을 반복적으로 의사소통하자.
•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업무 일지 기록을 생활화하자.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취미 활동을 미리 찾아보자.